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

하고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심의위원회의 내용 등을 삭제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보상의 대상 범위를 농작물에서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함 (안 제2조)

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실시함 (안 제7조)

- 멧돼지: 100,000원(마리당)

- 고라니:  50,000원(마리당)

- 까  치:   5,000원(마리당)

다.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를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1.14. ～ 2014.2.3.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에 이바지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6.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하 “피해보상”이라 한다)”이란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이하 “경작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면적 기준) 경작자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피해보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보상 산정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피해를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다른 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 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은 피해 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피해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 이･통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조사 후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한다.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 보상액은 피해 경작자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비율은 자기 비용으로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및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 ① 시장은 남원시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100,000원(마리당)

2. 고라니:  50,000원(마리당)

3. 까  치:   5,000원(마리당)

제8조(포획 신고) 제7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중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

□야생동물명:

□수      량: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사업에 따른 야생동물을 위와 같이 포획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남원시장  귀하

*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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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 확인증

□신고자 성명:

□야 생 동 물 명:

□수       량:

위와 같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사업에 따른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안은「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